[2025 국감]
과방위, 오늘부터 18일간
해킹 관련 최대 쟁점 부상…사고 책임·피해보상 추궁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해킹'과 '정보보안'이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감 일정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16일) 우주항공청(17일) 등이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줄줄이 출석해 해킹 대응능력과 보안관리체계 전반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이통3사·빅테크 CEO 줄소환=증인명단에는 이통3사 CEO(유영상 SK텔레콤(77,900원 ▲7,600 +10.81%) 대표, 김영섭 KT(57,800원 ▲2,900 +5.28%)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15,010원 ▲430 +2.95%) 대표)가 모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금융권도 국감의 주요 의제다. 297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글로벌 빅테크 고위관계자들도 증언대에 선다. 구글은 유튜브 내 유해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대외정책 총괄부사장이 출석한다. 애플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앱 내 결제) 역차별 문제를 두고 질의를 받는다. 넷플릭스 역시 강동한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민감한 현안이 국감을 통해 다뤄진다. 2023년 R&D(연구·개발)예산 대규모 삭감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윤석열정부 주요 과기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지만 최근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 과방위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보안'이다. 이통사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해킹, 정부 전산망 마비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점검대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통신사와 정부의 보안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R&D예산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분야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네카오, AI 활용 현황·불법광고 의혹 등 쟁점=국내 대표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51,200원 ▲4,150 +8.82%)가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네이버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현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을, 카카오는 불법광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부문장,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최성준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우영규 부사장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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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걸쳐 질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생태계 내 버티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네이버는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일부 언론사와 제휴를 맺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과방위는 네이버의 허위조작 정보대응 관련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가 포털을 통해 유통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네이버의 뉴스 제휴심사 및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도 질의한다. 뉴스 제휴와 관련해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불법광고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의 불법광고 의혹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을 가리킨다. 사용자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이동했다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C 사이트(광고)로 이동하는 식이다. 이른바 납치광고 및 타깃광고라 불리는 이런 불법광고는 선정성 및 법률적·보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광고 의혹과 관련해 과방위는 카카오 외에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