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부 보안체계 구멍으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통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방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참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법 위반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조치에 따라 가감돼 실제 3%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쿠팡은 최근 5년간 3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엔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주문내역,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가 빠져나가 징벌적 과징금 논의가 지속된다.
송 위원장은 "(사고 반복기업 과징금 가중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관련해) 법적으로 소급적용은 어렵겠지만 아주 심각한 사고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 법·제도상 가장 강력한 제재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배상규정이 있는 만큼 적극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연매출이 41조원이니 매출의 최대 3%인 과징금은 1조2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고 확인한 후 "손해배상 적극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개보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선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업 최고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같다"며 김 의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쿠팡 정보유출사태 청문회를 열어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