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년간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확보·국가대표 AI 모델 육성 등 AI 3강 도약 기틀을 만들고 역대 최대 R&D(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과학기술계 신뢰 회복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핵심 성과로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를 발표했다.
AI 전문가인 배 부총리 취임 후 과기정통부는 한국 AI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당초 2030년까지 3만장 확보 목표이던 GPU를 26만장으로 대폭 확대하며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1월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이달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해 육성 의지를 다졌다.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힘입어 미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6'에 국내 AI 모델이 8개 등재됐다. 미국(50개)·중국(30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전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도 추진했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 참여를 끌어낼 전망이다.
R&D 예산(35조5000억원)을 전년 대비 20% 늘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조7400억원을 투입했다.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던 R&D 예비타당성제도도 18년 만에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예산 배분·조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 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명에서 1625명으로 60% 확대하고, 박사 우수장학금을 올해 신설했다.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 유치했다. AI 기반으로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착수했다.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제도도 강화했다. 올 하반기 이통3사는 중고가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 요금제로 확대한다. 이는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층엔 음성과 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지난해 대규모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침해사고가 반복된 기업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차엔 그간 추진한 정책을 연계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독자 AI 기반의 서비스를 국민에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 확산을 위한 대규모 레퍼런스 확보 등 K-AI 생태계도 강화한다. 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분야 긴급 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 일원화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독자 AI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제로트러스트 확산 AI 보안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진입을 위한 도전적이고 임무 지향적인 R&D 생태계도 만든다. 추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K-문샷의 미션별 이정표를 세운다. 반도체, SMR(소형모듈원자로),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