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삼고 조직 구성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설치를 추진 중인 민관 합동 협의기구로, 방미통위가 주관기관이다.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관리 권한을 통합한 '지휘소' 개념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유료방송 등 다양한 매체가 경쟁하며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시장을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매체별로 비대칭 규제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출범하며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협의하는 '초기 단계'다.
김 위원장은 "방송 업계에는 시급한 현안이 많고 이를 미시적·거시적으로 접근하려면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재정 조달 방안을 단기·중기·장기·맞춤형으로 수립하는 것이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투명성센터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투명성센터는 마약, 도박, 성 착취물 등 사회적 해악이 명확한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기구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으로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사례를 만들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활력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9일 취임 후 6개월간 최고 성과로 '방미통위 조직 정비'를 꼽았다. 회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소속 위원회 운영 및 직무윤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으로서 선대 위원회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과오는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두고 업무 처리와 직무 수행의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안건 처리도 주요 성과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10일 첫 회의 후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번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누적된 현안을 시급성과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처리했다"며 "방송 3법 후속 조치나 정보통신방법 개정 관련 정비 사업을 늦은 만큼 빠르게 처리한 게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현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 보니 지체되는 것이 아쉽다"며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유보되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초대 위원회에게 필요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