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신종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단위 전략수립에 착수했다. 기존의 사기·금융범죄가 AI로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침해(해킹)는 물론 딥페이크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기, 신종스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2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AI 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AI 생성 및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범죄 방식이 진화하고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고령에 집중되고 기존의 치안 방식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다크웹 마약유통 등 생성형 AI가 등장한 후 신종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및 취약계층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공백을 찾는 것이 목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비교·분석해 국내 과학치안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르는 AI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역시 연구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7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국가 차원의 AI 범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계가 모호한 범죄대응 부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정헌 의원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등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기술 발전에 걸맞은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범죄예방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과학치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