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총선 이후가 의료대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의사단체들이 한데 모여 합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정부와 타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총선 이후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유예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와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던 조직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아마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화답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생산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걸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 드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의정갈등이 타협안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한다"고 했다. 박 차관도 이날 증원 규모 변경 관련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들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나오는 결과를 따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박 차관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긋는 대신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의정 간 타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는 데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전협이 정부에 제시한 7대 요구안에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에 대해 "사실 좀 비합리적이고 무리하다"며 "7개를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아예 안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선거 후 정부가 면허정지와 고발 등 처벌에 착수하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등 의료현장 이탈이 가속화해 의료대란 위기가 커질 우려도 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면서 의료역량은 약화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지난달 첫 주 10개소에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원활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해야 하지만 오는 9일부터 이를 생략해도 된다.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