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와 진보당 의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백지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대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백지화 철회와 중단 없는 의료개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1년여간 국민들만 희생 시키다가 이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철회는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여를 인내하며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의료개혁 포기 선언이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원점 회귀를 철회하고 중단 없는 의대 증원, 공공의료 확대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도 "의대 증원은 의대생 복귀와 맞바꿀 사안 아니며 희생한 국민과 환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 특혜 없는 학칙을 적용해야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체 없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금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의사가 부족해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법 의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1년간 참고 견딘 건 환자와 가족이고,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 임금 체불 등을 감수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었다"면서 "의대 증원 철회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핑계로 한 의사 인력 확충 포기 선언이며 의사집단에 대한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연맹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역설적이게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가 상승하고 2차 병원의 역할이 증대되며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의사집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의대증원 원점 복귀를 철회하고 의대증원 정책을 물러섬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요구는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며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 발표 철회하고,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