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AI 기본의료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우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를 마련해 오는 6월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3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복지부가 개최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 기조발제에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필수 의료 공백,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수도권 쏠림, 분절된 의료 정보 및 시스템이 난제인데 이것을 해소하는 데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기본의료 전략 기본 방향을 정립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한 뒤 7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과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AI진단, 워크플로우, 자동화생태계 구축 등의 도구를 활용해 최종적으로는 보편적 건강권의 실현과 의료격차의 구조적 해소, 의사-환자 관계를 극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AI 대전환(AX)을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원별로 다른 의료데이터 형식을 통일하고 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병원 정보화와 AX에 대한 명확한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우리나라 시스템은 폐쇄형"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기업체도 자유롭게 경쟁하고 병원들도 원하는대로 시스템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료수가 체계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분과 의료소그룹장)는 "행위별 수가제로 혁신적 기술을 담을 수 없다. 가치기반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사용량 기반, 성과 기반, 기관 단위별 보상 등 다양한 제도들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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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으로 키워나가고 국가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 의료체계의 오랜 난제인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며 "현장 중심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