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다빈도 비급여 진료 상위 10%의 지역별·종별 가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지역과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나오는 병원 목록을 일일이 눌러야 개별 병원의 해당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알 수 있다. 해당 지역 동일 규모의 중간 비급여 진료 금액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환자가 상세하게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27일 수집된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다빈도 상위 비급여 진료 항목을 선정하고, 다빈도 비급여 항목들의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가격 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기존보다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에 "올해 8월 비급여 진료 693개의 항목별 가격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빈도 발생 상위 10%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에 대해 지역별, 종별 등을 고려해 가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기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이용과 실태 모니터링 조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의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매년 4~8월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수집하고 8월 마지막주 수요일 최근 내용이 반영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매년 확대돼 오는 8월27일에는 기존 623개에서 693개로 70개 늘어난다. 심평원은 이때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확대하면서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더 쉽게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는 환자들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고 비교하기 어렵게 돼 있다. 한 지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가장 저렴한 병원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지역과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예방접종료와 주사명을 지정한 뒤 이에 따라 나오는 의료기관 목록을 일일이 눌러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병의원이 100개, 1000개 이상에 달하기도 해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가격을 비교하고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1.6%가 심평원이 일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34.5%는 알아도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공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48.9%가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9.7%는 인터넷에서 병원별 진료비용 비교 검색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8.0%는 서비스가 전문용어로 구성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79.4%가 비급여 가격공개 서비스가 보다 직관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지만 환자들이 보기에 불편하게 만들어놨고, 최저가 최고가 의료기관들은 알려주지 않아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경쟁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의 취지이지만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다 보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을 환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급여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의료라는 특성을 감안해 가격 범위를 정하고 상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