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자" 의협-소방청 협력 약속…'면책특례 구축' 공감대

홍효진 기자
2025.12.02 16:29

'정부·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참여' 협력 거버넌스 구축 약속
지역의사회-소방본부 협력 강화…이송 시범사업 검토

환자이송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맴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소방청과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1일) 열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맴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소방청과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살인적인 사법 부담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기반 시설)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도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양측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 특례)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과 각종 응급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코피나 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점유하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 소방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앞에서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의 응급의료 이송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전날 간담회엔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소방청에선 김승룡 청장직무대행, 박근오 119대응국장, 백승두 대변인, 유병욱 119구급과장, 박용주 구급의료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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