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가정형 호스피수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해 9월 기준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은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수가를 현실화해 말기·임종 환자의 장소 선택권과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 보장 등 가정 내 생애말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과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의 수가를 인상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반의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도 의결됐다. 오는 2월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다.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의 3차 치료제다.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과 약제가 부재했으나 등재 후에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로 논의한 5개 성분의 급여 적용 여부도 확정됐다.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음으로 평가돼 인하된 약가로 급여가 유지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은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각각 올해 8000억원, 23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연 약 2000억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기능 강화를 독려한다.
성과지표는 사업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차인 올해에는 적합질환자 비중,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과지원금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도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과 인근 병·의원 간 진료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