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3개 분야, 10개 의제를 제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혁신위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6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혁신위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위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한 데 이어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이를 추가 압축했다.
혁신위는 해당 의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3개 전문위원회를 격주 개최할 계획"이라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간위원들이 강조한 △응급·중증·분만·소아 의료 강화 △국가책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의제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논의 상황은 오는 3월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 안건에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지역의사제 등도 올라왔다. 다만 의대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다뤄지지 않았고 '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할당'과 같은 원칙적인 부분만 공유·논의됐다.
정기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 학교·병원 등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근무 경로의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