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정부 "의대 교육지원 강화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하면서 교육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등이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도 결정했다.

정부는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기초의학 실험·실습, 진료 수행과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또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 연구, 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나간다.

오는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 휴직 후 복직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수련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도 확립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로서의 진로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기존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도 구축한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