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 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지난 10일 공포된 이후 법 시행까지 1년간 △지역 필수 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 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의 주재로 협의체 구성‧운영,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 의료 투자 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는 월 1회 운영되며,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권역별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운영된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로 이어지는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는 복지부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상향식 구조'를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방향 아래 각 지역이 현황과 특성에 맞춰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업 구조와 내용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첫 협의체에서는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필수 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직접 발제했다. 각 지자체는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 기획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에 따라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필수 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시작했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