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앰뷸런스' 등 보건복지 분야의 불법·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 정상화 TF는 정책 과제 전반의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는 기구로 복지부(정은경 장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 공직자와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을 정상화 과제 후보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와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의 방안을 토의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을 때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복지부는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