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을 거론하며 재차 공론화를 요구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 숙원 과제로, 지난해 대선 때도 정치권 공약으로 언급된 바 있다. 다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사실상 의료와 복지를 분리하는 구조적 개편은 효율성이 떨어진단 반론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현 보건복지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는 분리해야 한다"고 부처 독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현 정책 결정 구조상 의료계 발언권이 부족하단 내부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약사 출신인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이력을 두고도 김 회장은 "다소 우려스럽다"며 "의료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보건의료수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 임명이 의료계에 불리한 인사란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보건부 독립은 의료계 숙원 과제로 꼽힌다. 관련된 화두는 이전부터 있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보건부 분리 등 구조적 개편이 언급됐고,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과 맞물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도 부처 분리의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실질적 대화는 없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도 의협은 "과학성·전문성을 갖춘 독립 부처로 보건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부 분리를 거듭 주장했다.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를 별도 분리·신설해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겠단 내용을 핵심 의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복지를 결합한 형태의 제도 시행이 본격화한 만큼, 보건과 복지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졌단 의견이 나온다. 현 정부가 핵심 보건복지 정책으로 '통합돌봄'을 내세운 상황에서 관할 부처를 구분 짓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단 지적이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기자와 통화에서 "팬데믹과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의료 정책의 특성과 차별성이 부각된 만큼 이론상 독립 부처 신설로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건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현 정부 방향성은 의료 분야의 독립이 아닌 각 부처와의 '협업'과 이를 연계한 '거버넌스'다.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과도 (부처 분리는)결이 맞지 않고, 분리한다 해도 정책 기능을 재설계하는 과정은 비효율적"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 인구가 늘며 관련 정책의 초점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며 "보건부 신설 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건부 신설 주장의 목적이 보건의료 단체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요구가 돼선 안 된다"며 "환자 중심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더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