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 추진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간병 수요 증가와 가족 등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대 혁신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병원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공급 편차, 요양병원의 간병 질 관리, 퇴원 이후 관리 단절 등도 해결 과제로 지목된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인천 61%, 서울 33.8%인 반면 전남 15.3%, 제주 7.5%로 편차가 크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2024년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나 된다.
이에 위원회는 첫째,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확산시키되,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러면 환자의 중증도, 상태에 따라 간병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돼 유연한 인력 관리와 환자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병원이 직접 간병인력을 관리하고, 병원마다 역할이 각기 다른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 변경해 간병 질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둘째, 위원회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간병비 급여화 방향(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중등도 환자 우선 적용)과도 일치한다. 아울러,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고, 급여화 후에도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재택간호의 혁신도 강조했다.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해 재택간호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 재택간호 수요자들에 필요한 다른 돌봄서비스와 정보공유·연계협력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위원회는 간호·간병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 개선과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리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도 최종 논의됐다.
위원회는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지방 인구감소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화 전략과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 구축 △응급상황 관리를 책임지는 모자의료센터에 전문인력을 집중하고 수련 과정 개편, 진료지원간호사(PA)·조산사 역할 다변화 등을 통한 인력 확보 △건강보험 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한 의료 기반 시설 국가 책임 지원 등이다.
이어 위원회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출산 정책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책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