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액,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검사에 대한 과다지출을 줄이고 이를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이하 수가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20년 만에 진찰료가 상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개인적으로 진찰료 인상이 진료의 질과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환자가 체감할 수준의 진찰 관련 서비스 개선과 향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체·영상검사 지출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해석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검사료 인하가 의료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각각 190%, 194%로 과보상됐다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10%까지 수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비용이 지역·필수의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번 수가 혁신방안의 핵심구조다. 이에 따라 △검체검사는 연간 1조9000억원 △CT·MRI 등은 연간 7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체검사는 수가조정에 더해 검체를 주고(위탁) 받는(수탁)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이 알아서 정한 비용정산 체계도 △검사료의 35%는 위탁기관 △65%는 수탁기관에 돌아가게 고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구성 등에 따라 운영여건이 매우 다르고 검체검사 의뢰방식 또한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형성돼 있다"며 "일률적인 배분기준 설정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시행에 따른 적자를 키워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수탁기관들도 역대급 수가개편에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미 씨젠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SCL(서울의과학연구소),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검사기관이 2년 이상 수십~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체수가를 인하하면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결국 검사지연 등 환자들의 피해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게 검사기관의 주장이다.【6월24일자 본지 16면 "'검체수가 개편' 예고, 임상검사기관 긴장" 참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사 수탁기관이 저가경쟁을 하면서 검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검사 수탁기관이 신속회신 등 평가를 거쳐 최대 보상을 받으면 현재보다 (수익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분석을 거쳐 검체검사 보상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수탁기관 수가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