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개최하려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취소했다. 환자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말인 오는 7월4일 개최하려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주제의 국민 참여형 토론회를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연세대학교 백약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는 환자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비판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4명 중 86.8%가 건강보험 적용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의 누적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는다는 응답이 40.8%, 3000만원을 넘는다는 응답이 19.7%였다. 3명 중 1명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룬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야당도 탈모 급여 정책에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탈모보다 중증 원형탈모 환자나 희귀질환 환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