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의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상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 브리핑에서 "1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매우 낮은 비중"이라며 "(학생 마약 소변 검사 관련) 일각에서는 강제로 조사하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학생들을 모두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는 학생건강검진 때 혈액검사를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고, 마약류·흡연 등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부가 자체 수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된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10대 마약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20년 313명, 지난해 674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간 10대 마약류 사범은 18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7명) 대비 약 6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