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살 고위험군 '적극적 개입' 강조…정보 공유 제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개입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나 채무조정기관과 같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신과 의사나 전문의는 상담을 해보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데 개인 의료정보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자살이 10~40대 사망 원인 1위인 점을 언급하며 자살 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와 사례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영국의 채무자 지원 제도인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을 언급하면서 "좋은 제도지만 직접 신청하는 비율이 3%가 안 된다"며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 절망에 빠져있고, 국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직접 찾고 희망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도가 실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사망 1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율은 90%"라면서 "(하지만) 본인이 동의·신청해야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발견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현재도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보건소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할 수 있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자살 시도자는 시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만큼 동의 없이 명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 할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고 정신과나 상담소가 '마지막 관문'인 만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