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란군 최고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사살을 두고 민주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고지'를 두고 전쟁권한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N은 솔레이마니 사살을 두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찬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습의 적법성과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의 반응은 솔레이마니의 암살 자체보다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공습을 진행한 데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제는 미국이 잠재적으로 막대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의 2인자를 암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유달(민주·뉴멕시코)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이 규정한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국가를 이란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적대감의 고조는 의회의 전쟁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주둔 협약을 침해하는 행위다. 미국인들이 원치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 중동과의 끔찍한 전쟁에 우리를 몰아넣으며 미군과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막 다이너마이트의 불씨를 붙인 셈"이라며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군과 대사관 직원, 국내외 거주 국민의 이익, 지역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전략과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솔레이마니가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공화·네브라스카)은 "솔레이마니는 미국인들을 죽인 나쁜 악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인들은 그 일(솔레이마니 사살)을 해낸 우리 군인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코튼(공화·알칸사스) 상원의원 역시 솔레이마니 사살이 이뤄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솔레이마니는 수십년간 이란의 공포 통치를 주도했고, 이는 미국인 수백명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이란군 최고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사살을 두고 민주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고지'를 두고 전쟁권한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N은 솔레이마니 사살을 두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극찬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습의 적법성과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의 반응은 솔레이마니의 암살 자체보다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공습을 진행한 데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문제는 미국이 잠재적으로 막대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의 2인자를 암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유달(민주·뉴멕시코)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이 규정한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국가를 이란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무모한 적대감의 고조는 의회의 전쟁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 주둔 협약을 침해하는 행위다. 미국인들이 원치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 중동과의 끔찍한 전쟁에 우리를 몰아넣으며 미군과 시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막 다이너마이트의 불씨를 붙인 셈"이라며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군과 대사관 직원, 국내외 거주 국민의 이익, 지역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전략과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거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솔레이마니가 위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벤 새스 상원의원(공화·네브라스카)은 "솔레이마니는 미국인들을 죽인 나쁜 악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인들은 그 일(솔레이마니 사살)을 해낸 우리 군인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코튼(공화·알칸사스) 상원의원 역시 솔레이마니 사살이 이뤄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솔레이마니는 수십년간 이란의 공포 통치를 주도했고, 이는 미국인 수백명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할 것으로 예측돼 온 상원 외교위원회 밋 롬니(공화·유타) 의원도 솔레이마니를 "타락한 테러리스트"라고 칭하며 "우리 시민들과 동맹에 해를 끼칠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고지'를 두고 민주당이 법 위반까지 거론하며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미디어 게시물(트윗)은 이란이 어떠한 미국인 또는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점을 미 의회에 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적 고지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제공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전쟁권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73년부터 발효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대통령이 해외 무력충돌에 군사력을 투입한 지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연방법이다. 이는 미국 개입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성, 군대 파병을 위한 헌법 및 입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앞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라크 드론 공습조차도 작전 시행 거의 48시간만에 공식 통고를 받아 비판을 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적대 행위 개시는 의회 협의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한 보복 공격에 대한 의회 통보를 트윗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외교위원회는 즉각 "이 게시글은 전쟁 권한은 미 헌법에 따라 의회에 있다는 통지문의 역할을 한다"며 "당신(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당신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트윗을 올리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