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위성인터넷 기업의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입수한 미 국무부와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 내부의 메모 등을 바탕으로 이처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레소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스타링크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10년간 유효한 위성인터넷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스타링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WP가 입수한 국무부 메모에는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가운데 스타링크 라이선스를 통해 미국 기업들을 환영하겠다는 선의와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스타링크는 올해 3월 인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소말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과도 부분적으로 서비스 계약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입수한 정부 메시지에서 "종종 스타링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관세 인하의 대가로 스타링크에 대한 특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가 각국에 미국 위성 회사들이 직면한 장벽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의 관계자는 WP에 "인도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정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스타링크 승인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유일하게 고려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이해충돌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행정부는 각 기관에서 정한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