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1660억달러(한화 약 244조3188억원) 규모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20일 시작된다.
14일(현지시간) 더힐 등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환급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CAPE(케이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시스템은 20일부터 가동되지만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45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5만6000명 이상의 수입업체가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신청을 마무리했고 시스템 출시가 임박하면서 등록 업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액수는 1270억달러(약 187조329억원)에 달한다.
CBP는 "우선 결제되지 않았거나 정산한 지 80일 이내인 수입건을 먼저 처리하고 단계적 개발 방식을 통해 케이프를 시행할 것"이라며 "좀더 복잡한 경우는 이어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대규모 소송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