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형벌 선고 직후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 계획을 발표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적용되며, 독립된 사법 체계를 가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제외다.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수감자와 미래 범죄자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살인이나 테러 관련 범죄로 종신형을 받은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범죄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범죄자 즉시 추방 계획은 지난 6월 도입된 법률을 강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당시 법은 9월부터 외국인 범죄자의 강제 추방 시점을 형기 50% 복역 후에서 30% 복역 후로 앞당겼지만, 앞으론 최소 복역 기한을 없애고 즉시 추방하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이런 조치가 영국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 수감자 중 약 12%는 외국인으로, 알바니아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1명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평균 5만4000파운드(약 1억89만원)에 이른다. 또 현재 영국 전역의 교도소 수용률은 97.5%에 달한다.
스타머 정부는 최근 부상하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개혁당의 부상에 대응해 이민과 외국인 범죄에 강경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2024년 7월 이후 추방된 외국인 범죄자는 5200명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패라지 대표는 자신이 집권 땐 1만명 이상의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수감 시설을 건설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로부터 해외 감옥을 임대해 교도소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강경한 법질서와 이민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