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중국 vs 변호사의 미국 [PADO]

[편집자주] 중국계 캐나다인이자 스탠포드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중인 테크분석가 댄 왕의 최신 저작 '브레이크넥'이 화제입니다. 목이 꺾일 정도로 빠르게 달린다는 의미의 '브레이크넥'인데, 중국이 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너무 빠르게 뛰다보니 목이 꺽이는 부작용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파이낸셜타임스(FT)의 8월 16일자 서평을 보면 생생한 관찰이 돋보인다고 하니 이 책을 통해 중국의 테크 기술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롭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보통 중국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 대부분은 공학 전공자'라는 식의 표현은 좀 진부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책의 미덕은 서평을 읽어보거나 직접 책을 읽어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좀 더 흥미를 끌기 위해 이 책에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지도자들은 공학 전공자가 많은데 미국이나 서방은 법률,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인문사회, 법률 전공자가 많다면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찬사를 보내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공산국가의 시스템이라는 맥락을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산국가는 국영기업이 많기 때문에 엘리트가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까지도 관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들에서는 행정 엘리트가 기술을 포함한 기업 경영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이 좀 더 엄격히 나뉘어져 있어서 양쪽에 필요한 지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산국가는 국가와 경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공학 전공자가 공산당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공학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인문사회과학이 도대체 경제발전에 무슨 기여를 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역사적 발명품들이 쏟아져나왔고 이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법을 창안해낸 나라입니다. 특허라는 제도가 없으면 20년간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로 상품을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 기술을 베껴 복제품을 만들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고생해서 발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발명하는 것을 옆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것입니다. 영국은 이 특허법 덕분에 수많은 발명들이 이뤄졌다는 것이 독일의 제도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입니다. 물론 발명을 실제로 이뤄낼 수많은 천재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특허라는 제도가 없이는 발명할 의욕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의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엔지니어의 중국'이니 당연히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도 이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특허법만 있다고 발명이 이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제도와 천재적 발명가/공학자는 모두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양자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점을 염두에 두고 이 서평을 읽으시거나 댄 왕의 '브레이크넥'을 읽으시면 더욱 흥미로운 읽기가 되실 겁니다. 글은 질문하는 만큼 대답합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