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날 중독되게 만들어" 받아들여질까…미국서 재판 곧 개시

세계 최대 SNS(소셜미디어) 기업 메타, 바이트댄스, 알파벳(구글 모기업) 등이 청소년의 중독을 부추기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미국 법정에 선다. 이들 기업이 패소할 경우 수십 억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 방식도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의 캐롤린 쿨 판사는 SNS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들 중 한 건에 대해서는 과실 혐의를 일부 기각했지만,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배심 재판이 개시되도록 허용했다.

약 3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을 겨냥한 수 천 건의 소송이 개인, 교육당국 및 주 법무장관에 의해 쏟아지고 있다. 내년 1월에는 3건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는 미국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SNS 중독과 이로 인한 고통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메타, 바이트댄스, 알파벳, 스냅챗 등 SNS 기업이 패소할 경우 누적 수십 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플랫폼 사용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SNS 기업 측 변호사들은 지난달 쿨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서 원고 측이 각 플랫폼의 설계, 즉 콘텐츠 큐레이션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맞춤형 알림이 소송에서 제기된 일련의 피해 주장을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청소년 이용자 측은 과도한 SNS 이용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섭식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는데, 일부는 자해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메타, 알파벳 등 SNS 기업들도 반박에 나섰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며 우리가 오랫동안 청소년을 지원해온 노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는) 10년 넘게 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심층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소송들은 유튜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제기된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는 사람들이 스포츠 생중계부터 팟캐스트,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를 시청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이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찾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27일 시작되는 재판에는 해당 사이트들의 디자인이 중독을 유발하고 불안, 우울증, 신체이형장애(외모나 신체 이미지를 과도하게 신경쓰고, 신체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정신건강상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19세 캘리포니아 여성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 에반 스피겔 스냅 CEO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