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추수감사절 전까지 중국과 희토류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배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중국과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11월 27일)까지 희토류 협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회담 이후 중국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희토류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4월4일 이전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긴장 완화에 합의했다. 중국은 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10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희토류 수출 통제를 내년 11월27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합의가 이행되면 희토류가 과거처럼 자유롭게 유통될 것"이라면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보도한 '중국, 미 방산기업에는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그간 미국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양측 합의에 따라 중국은 연내 미국산 대두 1200만t, 2026년에는 2500만t을 구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관세 수입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2000달러(약 29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은 근로 가정에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상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은 1950억달러(약 283조8200억원)로 지난해 총 관세 수입의 2배 수준이다. 연말까지 관세 수입은 총 3000억달러(약 436조6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 배당을 받을 국민들이 몇 명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초당파 비영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코로나19 때 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을 쓸 경우 총 6000억달러(약 873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상되는 올해 관세 수입액의 2배 수준이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 소송에 대해 "판결이 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혼란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