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3배로 올리고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증한 방일 관광객을 재원으로 활용해 세수를 확충하고 일본인의 부담은 줄이겠단 계산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조정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현재 일본 여권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5년과 10년 두 종류가 있다. 10년 여권의 신청 수수료는 오프라인으로 1만6300엔(약 15만5000원), 온라인으로 1만5900엔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10년 여권으로 일원화하고 수수료를 7000엔 인하해 9000엔 수준으로 낮춘단 계획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 여권만 발급하며 연령에 따라 약 6000~1만1000엔이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약 4500엔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현행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를 단수 비자 3000엔, 복수 비자 6000엔에서 1만5000엔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린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출국세 인상은 일본인에도 적용되는 만큼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4000만명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일본인의 해외 방문은 1400만명 수준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 필요한 정책에 쓰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수하물 검사 혼잡 완화, 입국 심사 강화, 관광지 정비 등에도 사용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에 필요한 4000억엔 규모의 재원 확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외국인에 부과되는 비용을 늘려 약 3000억엔의 수입을 올리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쿄재단 정책연구소의 코 다카시 수석연구원은 "지금같이 엔저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과 저임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권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과도한 엔저가 수입 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해외 유학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년 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