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출석 및 증언을 요구했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법사위에 출석, 증언하라는 요구를 담아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도 전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며 "미국 시민에게 기소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쿠팡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동안에도 징벌적 요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더 부담스럽고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는 외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다"며 "쿠팡에 대한 표적화와 미국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시도는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과 한국 정부 사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가 출석을 요구받은 일정은 23일인 걸로 알려졌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미 하원에 출석하더라도 비공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원 법사위가 요청한 증언(deposition)은 대개 비공개를 의미하고 공개 청문회(hearing)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미국 본사는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문서 제출,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저스 대표는 국내에서 벌어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돼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날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