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SNS 사용 규제 확산… 과연 효과 있을까? [PADO]

PADO 국제시사문예지
2026.02.21 06:00
[편집자주] 최근 글로벌 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사용 규제'입니다. 호주가 첫 단추를 끼운 데 이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들이 앞다투어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둘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고 특히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한국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만간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2월 12일자 기사에서 산업적 파장을 넘어, '과연 이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과거 청소년의 유해 매체 접근을 막기 위한 수많은 규제가 결국 완전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한 것처럼, SNS 역시 단순한 접속 통제만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SNS가 미성년자 못지않게 성인들의 정신 건강부터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전체에 미치는 SNS의 파급력을 깊이 숙고하지 않은 채, 단지 미성년자에게만 '전면 금지'라는 쉬운 길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지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성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우리 사회도 무겁게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PADO (생성 AI 사용)

"생각 없이 스크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페인의 15세 소년 라몬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습관에 대해 인정했다.

"여자들이 스스로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나, 자동차 사고, 정말 폭력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런 종류의 콘텐츠를 봐요."

라몬은 특히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정신과 집중력에 정말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달 초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계획에 대해 라몬은 시큰둥하다. 그는 자신의 또래들이 쉽게 금지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어머니도 동의한다. 어차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리라는 걸 감안할 때, 그의 어머니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금지는 강력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십대들을 더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사용으로 내몰아요."

아이들과 소셜미디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스페인 정부뿐만이 아니다. 호주는 지난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불법화했다. 영국 의회 상원은 지난 1월 유사한 제한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고 프랑스 하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다음 달부터 소셜 앱에 연령 확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전에 어린 게이머들에게 사용금지 시간(셧다운)을 부과했던 중국은 2019년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위한 선택적 사용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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