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비만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코카콜라와 같은 설탕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패키지(개혁안)의 일환으로 해당 내용을 승인했다. 이 세금으로 예상되는 연간 4억5000만유로(약 7790억원)의 추가 세수는 연방 예산이 아닌 법정 건강 보험 시스템으로 귀속,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계획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법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100mL(밀리리터)당 설탕 함량이 △5∼8g인 음료에 L당 26센트(450원) △8g 이상이면 32센트(554원)의 부담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세율을 포함한 부담금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는 과도한 설탕 소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중과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다니엘 귄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지사는 지난 3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과도한 설탕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보건 의료 체계와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여론조사기관인 포르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약 60%가 설탕이 함유된 청량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WHO는 각국에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통해 설탕 음료를 비롯해 주류 및 담배 가격을 50% 인상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럽 내에서 영국은 10년 전에 유사한 설탕세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이를 미리 포장된 유제품 음료까지 넓혔다.
WHO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과 멕시코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설탕세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 내 제당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추진 계획을 비판하며 "설탕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서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탄산음료 및 기타 단맛 음료 제조업체들은 다른 나라의 유사 세금에 대응해 설탕 함량을 줄이고 인공 감미료를 강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