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잠이 잘 안 와"…'부동산·설탕부담금' 李 폭풍 트윗 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소셜미디어) 계정 X(엑스·옛 트위터)에 게시글 노출 빈도를 부쩍 늘렸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연일 국정 과제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잰걸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전날엔 같은 소셜미디어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게시글 이후 '설탕세를 도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설탕세'와 '설탕 부담금', '의견을 묻는 것'과 '시행하겠다는 것'은 다르다는 게 골자다.

세금은 국가 경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으로 사용되는 반면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재원을 확보할 때 부과하는데 이런 차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올린 설탕 부담금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최근 이 대통령의 '폭풍트윗'으로 주목받은 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 25일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썼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적었다. 끝이 아니었다.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란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설탕부담금과 부동산 세금과 등 민감 주제 말고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행정통합,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조성, 반값 생리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밖에서 보기엔 이례적일 수 있지만 과거 성남시장일 때를 떠올리면 낯선 풍경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중시하는 게 정책 수요자(국민)의 생각인데 SNS로 직접 의견을 묻고 반응을 직접 확인해 정책에 반영하는 건 이 대통령의 오랜 행정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유해야 일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SNS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참모들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집권 2년차를 맞아 참모들에게 국민 체감형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나라 정상화에 매진한 이재명 정부가 올해는 국정 과제의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던지고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 5000 조기 달성 등 도드라진 성과가 나오는 데 대한 자신감과 함께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다"며 "(취임 후) 7개월이 지나갔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 너무 속도가 늦어 저로서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