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육아보조금 예산 22.4조원 배정…전년비 10.6% 증가

중국이 올해 육아보조 지원 예산으로 전년보다 10.6% 늘어난 약 2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원 규모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중국 재정부는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육아보조 지원금으로 999억 위안(약 2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로 각 지방정부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영유아 가정에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각급 보건당국은 육아보조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집중 지급해야 하며 전 분기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은 해당 분기 말 전까지 반드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추진해온 출산 장려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성 육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 인구는 전년보다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을 기록했다. 신생아가 1년 사이 954만명에서 79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 같은 저출산과 맞물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한 비중은 23.0%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확실히 고령화 사회 단계로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육아 보조금 지급과 함께 결혼 장려 정책도 집중 시행 중이다. 결혼 휴가 연장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중국 29개 성이 결혼 휴가를 최장 30일간 연장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결혼 축하금도 지급한다. 산시성 뤼량시는 지난해부터 여성이 35세 이하이고 처음 결혼 등록을 하는 부부에게 1500위안(약 3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장성과 후난성에선 신혼부부에게 '결혼 소비쿠폰'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