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의회 승인 전까지 이란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전까지 이란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안에서 난관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3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트럼프 행정부에 전쟁 종결을 압박하는 질책성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금까지 그 어떤 전쟁 권한 결의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선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가결은 앞서 세 차례 제시된 전쟁 권한 결의안의 찬반 표차가 점차 좁혀지던 추세에서 나온 점이 주목된다. 미국 정가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진 것이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절차적 투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명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분쟁 지역에서 6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이 법을 적용하면 이란전쟁은 지난달 1일 마감 시한을 맞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같은 날 하원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지원법'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동의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회에 발이 묶였던 이 지원법을 표결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낭비라고 규정해 왔다. 그런데 공화당 일부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이 법안을 표결하는 데 동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주요 대외이슈인 중동 및 우크라이나 상황 모두에 대해 의회의 저항에 부딪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의회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