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15~16일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고, 기준금리 1%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다. 금리 결정 이외 시장이 주목했던 국채 매입 규모 축소는 내년 봄 이후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리인상은 병원 입원으로 회의에 불참한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제외한 8명 정책위원(찬성 7명, 반대 1명)의 다수결로 결정됐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중동 분쟁발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 차단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경제성장 둔화보다 추가 물가상승 위험이 더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일본은행을 신선제품 등 일시적인 변동 요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2%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CPI는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을 기록, 3월(2.5% 상승) 상승 폭을 웃돌았다. 일본은행의 CPI는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등 물가 대책 영향을 제외한 물가지수다. 생산자물가를 보여주는 5월 기업물가지수도 6.3% 올라 3년 2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잠정 합의(양해각서 체결)에 도달하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시차를 두고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현재의 통화 완화 환경을 금리인상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매입 축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계획에 따라 2027년 1~3월까지 분기마다 2000억엔(약 1조8877억원)씩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후 2027년 4월부터는 매입 축소를 중단하고, 매월 2조1000억엔(19조8204억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장기국채를 매입해 왔다. 장기금리를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래를 통해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 기능이 크게 약화하자 일본은행은 2024년 8월부터 국채 매입을 축소해 왔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급에 기반한 자유로운 금리 형성이 촉진되면서 시장 기능은 점차 개선됐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늘며 국채 매입 축소 중단 목소리가 등장했다.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량이 회복되면 수급 악화 우려가 완화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에 매입한 국채가 만기 상환되면서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잔액 자체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국채시장 기능 개선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인상 결정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통상 금융정책결정회의 종료 이후 총재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감염증 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이번 회의에 불참해, 이날 기자회견은 신이치 부총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