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현실에서도 학교 문제를 다룰 특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의 사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교권 보호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를 쏘아올린 것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다.
안 당선인은 이날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각 학교에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폭력적이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안 당선인은 전날 세종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실에서도 기자가 교권보호국 논의에 대해 질의하자 "교권을 보호하자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특전사 해병대 출신, 변호사 교사 등에게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도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방안을 제안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학교가 떠안지 말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생활지도 분쟁 등을 통합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차단하거나 교사에게 형사절차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엄벌주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학부모·교육시민단체 11개 단체는 이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운동은 "'참교육'으로 학교폭력과 교권 붕괴를 또 다른 잔혹한 폭력으로 응징해 풀 수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며 "공동체 회복의 실천을 위해 교육 주체가 직접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앞으로 실태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 및 8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국회와의 제도 개선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 위축 정도, 이를 유발하는 객관적인 원인을 먼저 찾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운동은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자기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방어적 대응이 다시 상대 집단의 결집을 자극해 대화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친다면 현장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육기관장 사이에서도 이견이 감지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전날 세종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교육감 당선인·국가교육위원장 간담회에서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 속 해법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학교 문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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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부는 교권보호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교육공동체 회복'을 줄곧 강조해왔다. 최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 "학교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으로 관계중심의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