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호주에 이어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개별 국가 아닌 유럽연합(EU)이 관련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9월쯤 발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U는 의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전문가들은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 감독 아래 제한된 시간 동안 SNS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SNS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아이들이 SNS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SNS가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둘러싼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AFP는 "27개 EU 회원국들이 연령 제한을 동일하게 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5세 미만, 영국은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연령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각국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이 관련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