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40여개 제3국을 거치는 '불법 환적'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관행을 '거대한 환적 사기'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 등도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
1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5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2018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래 중국 기업들이 저관세 국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의 경로를 우회시켜 왔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백악관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통한 물품 우회를 점점 더 늘리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이뤄지는 제한적인 조립, 마무리 작업,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서류 변경이 서로 다른 국가 원산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환적에 연관된 물품의 규모는 대략 400억달러에서 30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따라 미국의 연간 세수 손실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워싱턴은 이미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 베트남에서는 중국에서 환적된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일반 베트남산 출하품에 적용되는 세율의 두 배인 4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관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해 베트남에 대해 "사실상 공산 중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하며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이 현지 라벨만 붙인 중국산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불어 중국의 관세 회피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및 시설 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단속 강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는 태국을 통해 우회 반입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 오하이오주의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