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빚 100조위안 돌파…그림자부채는 지방채 전환 덕에 감소

중국의 정부부채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100조위안(약 2경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다만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는 최근 2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채무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지난해 말 중국의 전체 정부부채는 102조5000억위안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3.2%다.

전체 정부부채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부 장부에 잡히는 법정채무는 96조위안이었다.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41조2000억위안,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가 54조8000억위안이다. 여기에 정부 공식 통계 밖에 있던 지방정부의 이른바 '그림자 부채' 6조5000억위안을 더하면 전체 정부부채는 102조5000억위안에 이른다.

중국 지방정부는 과거 부동산 개발과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대거 설립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내는 대신 LGFV가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상환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숨은 부채' 또는 '그림자 부채'로 불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 같은 그림자 부채는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됐다.

이 같은 그림자 부채는 재정부의 이번 보고를 통해 2년만에 54.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4조3000억위안이었던 지방정부 그림자 부채는 2024년 10조5000억위안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 6조5000억위안까지 감소했다. 차이신은 지방정부가 고금리로 끌어다 쓴 불투명한 빚을 중앙정부가 허용한 저금리 지방채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채 차환'을 통해 그림자 부채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1월 총 10조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해소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6조위안은 2024~2026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그림자 부채를 공식 지방채로 바꾸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8000억위안씩 총 4조위안을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 7월 말까지 6조위안의 차환용 채권 가운데 5조7300억위안이 발행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절감하는 이자비용이 누적 약 6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중국의 그림자 부채는 빠르게 줄었지만 정부의 공식 부채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중국의 전체 정부부채는 2023년 말 85조위안에서 2024년 말 92조6000억위안, 지난해 말 102조500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67.5%에서 68.7%, 73.2%로 높아졌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그림자 부채를 공식 지방채로 전환한 결과다. 지방정부의 빚 자체를 모두 없애는 것이라기보다 장부 밖에 있던 불투명 부채를 정부 관리 아래 있는 공식 부채로 옮기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정부부채 비율은 118.2%, 주요 7개국(G7)은 123.2%로 중국보다 높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은 69.5%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그림자 부채 발생도 강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정부 지출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지방정부 신용과 연계되는 것도 막는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특별채권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방채 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