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대만이 군 복무 면제를 위한 신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 신체등급 기준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193개 항목 가운데 180개를 조정하는 개정이다.
대만은 남성이 현역병이나 대체복무 형태로 의무복무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신장 154㎝ 이하 또는 196㎝ 이상, 체질량지수(BMI) 15 미만 또는 35 초과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병역 면제 신장 기준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 기준도 기존 158㎝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역 면제 신장 기준의 하한선은 기존 154㎝ 이하에서 144㎝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 면제 대상인 신장 145~149㎝ 남성은 개정안 시행 이후 대체복무 대상이 된다.
BMI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신장 170㎝인 남성이라면 체중이 약 130㎏을 넘어야 BMI 기준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혈압에 따른 면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있더라도 심장비대증이나 폐동맥고혈압 등 실제 장기 손상이 동반돼야 면제가 가능하다. 혈압은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측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유명 연예인들이 허위 의료증명서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배우 왕다루(왕대륙)는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심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의 병역 기피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배우 천보린(진백림)도 체포됐다.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 등 10여 명이 관련 사건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병역 신체등급 기준은 현역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전역 심사 기준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