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도 갈림길에 섰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선거 패배까지 초래한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당장 민주당은 의회 예산 권한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엑시오스는 이란 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모두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분석했다.
우선 이란 공격을 재개하면 여론과 유가 모두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성과도 장담할 수 없다. 협상할 경우 이란이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에 요구 조건을 높일 수 있어 합의가 힘들 수 있다. 마지막은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지금과 같은 방안인데 이 역시 성과를 거두기까지 시일이 걸린단 단점이 있다.
민주당 "전쟁 끝내겠다" 파상 공세…대통령 권한 제한 어려워
민주당은 상·하원 지도부가 연달아 이란 전쟁 종식을 공언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 권한을 쓰겠다고 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0% 자회사'처럼 움직이는 건 끝났다"며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적 반대가 거세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확대하긴 어려워졌단 관측이 나온다. 걸프 동맹국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로이터에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가 의회 견제로 협상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란에 대한 전면적 공격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대통령의 군사작전과 외교 협상 권한을 곧장 제한하긴 어렵단 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 교체 등 다른 외교적 성과에 몰입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서면 성명에서 "미국의 당파 변화로 (이란에 대한) 행동이 바뀔 거라며 희망을 품으면 큰 착각"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전 조지 W. 부시는 이라크 전쟁 키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후반에 외교 정책에 무게를 두는 건 오랜 관례다. 다음 선거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임기를 대표할 외교적 유산을 남길 수 있어서다. 또 외교 정책은 대통령이 의회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뒤에도 이라크 전쟁을 계속 치렀다. 오히려 이듬해 이라크에 미군 2만여명을 추가 파병하는 전략을 썼다. 선거에서 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확인됐지만 군사적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그 결과 군사적으론 이라크 폭력 사태를 줄이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갈등은 해결하지 못했단 평가를 받았다. 뒤를 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외교 정책에 힘을 실었다. 두 번째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중동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