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AI(인공지능) 세금 논쟁의 흐름이 달라졌다.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징수하는 방법론 논쟁에서, 이미 깎아준 세금을 되돌리는 논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법인세 수입이 1년 새 16%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고, 감세 혜택이 소수 빅테크에 몰렸다는 분석이 뒤따르면서다. 여기에 데이터센터를 향한 지역 반발이 표심으로 번진 중간선거가 불을 댕겼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데이터센터 세제혜택 회수는 선거 구호에서 입법 의제로 올라섰다. AI 과세가 '수익의 출구'보다 '투자의 입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감세 회수는 AI가 만든 부가 실제로 쌓이는 플랫폼 이익과 주주 자산을 직접 잡지 못한다. 한국은 AI 서비스가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통해 세수를 얻지만, 그 통로는 미국 빅테크 투자와 메모리 사이클에 묶여 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미국에서 AI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왜 데이터센터로 옮겨갔는지, 그 처방이 AI가 만든 부를 실제로 잡을 수 있는지, 같은 투자 붐이 한국 세수에는 어떤 위험을 남기는지 짚어봤다.
①법인세 감소가 불씨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10월 내놓은 월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법인세 수입은 3820억달러로 전년(4520억달러)보다 700억달러(16%)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세는 7% 늘어난 2조8440억달러, 급여세는 4% 늘어난 1조8150억달러였다. 전체 세입 5조4000억달러를 떠받친 것은 주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였다.
이익이 줄어서 생긴 일도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9일 'AI 붐은 어떻게 국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기업의 세전이익이 지난 1년간 1조2000억달러(30%)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은 "붕괴했다(collapsed)"고 짚었다. CBO 실적으로 계산하면 2026회계연도 연방 세입에서 개인소득세 비중은 약 53%, 법인세는 약 7%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를 합치면 약 86%에 이른다. 미국 연방 세수가 여전히 임금소득과 그 주변 세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뜻이다. AI가 노동 몫을 줄이고 자본 몫을 키운다면 세수는 저절로 늘지 않는다. 이 숫자가 이후 논쟁의 출발점이다.
감소분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대한 추정도 나왔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지난 8월 상장사들이 누린 연방 법인세 혜택을 2040억달러로 추정했다. 법정세율 21%를 적용한 세액과 실제 당기 연방세의 차이로 계산한 민간 추정치다. 마이크로소프트(187억달러), 알파벳(184억달러), 아마존(174억달러), 메타(137억달러) 4개사 몫이 약 680억달러로 3분의 1에 달했다. JP모건(83억달러)과 엔비디아(68억달러)를 더한 6개사는 830억달러로 40%를 넘는다. ITEP는 민주당의 데이터센터 감세 제한 법안 발의에 맞춰 낸 분석에서 아마존·알파벳·메타·MS·오라클 5개사가 지난해 4220억달러의 이익을 내고도 연방 실효세율은 4.5%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법정 법인세율 2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ITEP는 이들이 누린 세제 혜택 700억달러 가운데 270억달러가 가속상각에서 나왔다고 봤다. 데이터센터·서버 같은 설비 투자 비용을 당겨 비용 처리하면서 당장 과세소득을 줄인 효과라는 설명이다.
개별 기업 공시도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MS의 2026회계연도 연차보고서(10-K)에서 당기 연방 법인세는 141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 줄었다. 미국 내 세전이익 1010억달러에 대한 연방 당기세율은 2.4%다. 다만 이는 당기 연방세 기준으로, 장부상 실효세율은 19.4%다. 법인세 감소는 AI 전용 감세의 결과는 아니지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드러낸 통로가 됐다.
②원인은 'AI 전용'이 아닌 범용 감세
CBO가 지목한 직접 원인은 기업 이익 감소가 아니라 특정 투자에 대한 공제액 증가였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설비투자 비용을 첫해에 전액 공제하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영구화하고, 국내 R&D 비용의 즉시 처리도 되살렸다. 미 조세합동위원회(JCT)는 두 조항의 영구화로 향후 10년간 각각 3630억달러, 1410억달러의 세수가 줄 것으로 추계했다.
감세 규모를 키운 것은 투자 규모다. MS·알파벳·아마존·메타 4개사가 실적 발표에서 밝힌 2026년 설비투자 계획은 7000억달러를 웃돈다. 아마존 약 2200억달러, 알파벳 1950억~2050억달러, 메타 1350억~1450억달러, MS 약 1700억달러다. 4개사의 3분기 설비투자는 2019억달러로 1년 전의 2배를 넘었다. 신용평가사 크레딧사이츠는 2026년 이들 설비투자의 약 75%가 GPU·서버·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투자액을 첫해에 비용으로 털어내는 구조에서 투자가 2배가 되면 공제도 그만큼 커진다.
즉시상각은 세금을 없애는 제도는 아니지만, 투자 규모가 클수록 당장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춘다. AI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전력·냉각 설비, 네트워크 장비에 막대한 자본지출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비용 인식을 앞당기는 세제 구조에서는 투자 폭증 자체가 세금 이연 효과를 키운다.
③왜 하필 데이터센터인가
범용 감세가 'AI 감세'로 불리게 된 데는 세 가지가 겹쳤다. 법 조항은 범용이었지만 실제 혜택은 AI 인프라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한 빅테크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는 전기요금·물·토지 부담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이는 비용이 됐다. 비용 논란도 연방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먼저 터졌다.
첫째는 쏠림이다. ITEP가 추정한 감세 혜택의 3분의 1이 AI 인프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4개사에 몰렸다. MS 한 곳의 2026년 설비투자 예상치만 약 1700억달러다. 여기에 메타가 AI 데이터센터를 R&D '시범 모델'로 분류해 R&D 세액공제를 늘린 사례처럼, 세액을 직접 줄이는 영구 감세도 일부 결합돼 있다. 이 조항들이 AI 전용은 아니다. 공장·물류센터·장비 투자에도 적용되고, AI 몫만 분리한 공식 추계도 없다. 하지만 감세 효과는 투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부문에 집중된다. 범용 감세가 AI 투자 붐을 만나면서, AI 데이터센터가 세수 논쟁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다.
둘째는 가시성이다. 법인세는 추상적이지만 데이터센터는 땅과 전기요금, 물로 체감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9월 22일 공개한 조사(7월 20일~8월 9일, 미국 성인 1만548명)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가계 전기요금에 '대체로 나쁘다'는 응답은 1월 38%에서 50%로 뛰었다. '대체로 좋다'는 6%에서 4%로 줄었다. 지역 세수 평가는 결이 다르다. '대체로 나쁘다'는 12%에서 21%로 늘었지만 '대체로 좋다'는 23%에서 22%로 거의 그대로다. 1월에는 긍정이 부정의 두 배였는데 8월에는 22% 대 21%로 팽팽해졌다. 세수 효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부담 체감은 커졌다. 갈등의 본질은 세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비용을 지느냐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지난달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새로 지어진 데이터센터의 3분의 2가 이미 물 부족 지역에 들어섰다.
셋째는 주정부에서 먼저 터진 비용 논란이다. 연방 즉시상각과 별개로 각 주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판매세·재산세를 깎아줬다. 비영리단체 굿잡스퍼스트에 따르면 36개 주가 데이터센터에 세제혜택을 준다. 데이터센터 세제혜택 비용 추정치는 조지아주에서 3억2700만달러에서 25억달러로, 텍사스주에서 1억3000만달러에서 1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비용이 당초 추정의 11배인 15억달러로 불어난 데이터센터 면세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0개가 넘는 주가 데이터센터 감세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데이터센터 전력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폐지했고, 버지니아주는 판매세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에 임시세를 매겼다. 지난해 11월 텍사스를 "AI 개발의 진원지"라고 불렀던 공화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연 10억달러가 넘는 주 차원의 데이터센터 감세를 거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2027년 말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했고, 시의회에서는 DC블록스(DC BLOX) 데이터센터에 대한 1억1300만달러 세금감면안을 두고 의원들이 갈렸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도 데이터센터가 일자리·세수에 '대체로 나쁘다'는 응답이 1월보다 7%포인트 늘었다. 반발은 처음부터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 연방 법인세 감소라는 숫자와 지역의 비용 부담이 만나면서, 데이터센터는 법인세 감소의 가장 눈에 보이는 얼굴이 됐다.
④선거가 구호를 법안으로 바꿨다
불씨를 입법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선거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간선거를 앞둔 10월 17일,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전 업종에 적용되는 즉시 상각을 '데이터센터 전용 보조금'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지점을 정치자금 문제로 끌고 갔다. 워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9월 28일 아마존·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에 서한을 보내, 네 회사가 OBBBA의 AI·데이터센터 관련 세제 혜택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네 회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냈고, 법안 처리 전후로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점을 들어 감세 혜택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연관성을 따졌다.
AP통신이 광고 분석업체 애드임팩트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데이터센터를 언급한 TV 광고에 3억8000만달러 넘게 쓰였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배 이상 더 썼다. 오하이오 상원 선거에서 셰러드 브라운 전 의원에게 패한 존 허스티드 의원을 두고 공화당 상원선거위원회(NRSC) 내부 메모는 데이터센터가 그의 '목에 걸린 닻'이 됐다고 평가했다. AP 유권자 조사에서는 약 4분의 3이 자기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새로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 단일 쟁점으로 표심을 가르기보다 데이터센터가 생활비 불만을 응축하는 상징으로 작동한 셈이다.
표심은 지역 주민투표에서 더 선명했다. 선거정보 사이트 밸럿피디아 집계로 10개 주에서 41건의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가 치러졌고, 그중 40건에서 개발 제한 쪽이 이겼다. 텍사스 러벅에서 데이터센터 반대 단체를 함께 만든 공화당원 스티븐 샌더스는 AP에 "데이터센터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AP는 선거 이틀 뒤 "AI 데이터센터가 중간선거에서 두들겨 맞았다"며 빅테크에 청산의 시간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스틴=AP/뉴시스]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오스틴)가 3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선거 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탈라리코 후보는 공화당의 켄 팩스턴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2026.11.04. /사진=민경찬 기자](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323461332980_5.jpg)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상징은 법안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지사 자리도 최소 5곳을 뒤집었다. 모건스탠리는 선거 직후 분석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고 평가하며, 텍사스 주지사에 데이터센터 유예를 지지해 온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가 당선된 것을 데이터센터 개발에 "가장 중요한 선거 결과"로 꼽았다.
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유력한 론 와이든 의원은 선거 직전인 10월 23일 데이터센터 과세 토론용 초안을 공개했다. 데이터센터 총수입에 새 연방 소비세를 매기고(세율 미정), 보너스 감가상각·기회특구·비상장 부동산투자신탁(REIT)·R&D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5MW가 넘는 대형 데이터센터가 대상이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에서 빼고 에너지·물 사용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S.5054)을 냈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28명이 동반 법안(H.R.10448)을 냈다. 공화당에서도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를 모든 연방 세제혜택에서 배제하고 주정부가 준 인센티브에 100% 연방 소비세를 물리는 법안(S.5689)을,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기회특구 혜택을 겨냥한 법안(S.5418)을 냈다.
논쟁의 흐름이 바뀐 것은 법안 목록에서 드러난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AI 과세 논쟁의 주인공은 로봇세, 토큰세, 국부펀드식 배당이었다. 블룸버그택스에 따르면 지금 의회에 나온 AI 과세안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겨냥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매겨 국부펀드를 만들자며 낸 법안은 공동발의자가 한 명도 없다. 새 세금을 만들기보다 이미 준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이 정치적으로 손쉽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BDO는 이들 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낮지만 2027년에는 초당적 입법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걸림돌도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그들의 법안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고, 빅테크 로비와 투자 위축 우려도 크다. 민주당이 쥔 지렛대는 2027년 초로 예상되는 부채한도·예산 협상이다. 양원 장악이 곧 법안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데이터센터 혜택 회수안은 독립 법안보다 부채한도·예산 협상 패키지에 얹힐 때 현실성이 커진다. 어느 쪽이든 선거는 데이터센터를 기술 인프라가 아니라 생활비와 지역 재정의 문제로 재정의했다.
반발은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선거 사흘 뒤인 6일 암스테르담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공사장에 활동가 100여명이 진입해 크레인에 올랐다. 유럽 15개국에서 이틀간 이어진 데이터센터 반대 행동의 하나였다.
⑤데이터센터 감세 회수, 세 가지 한계
입법 테이블에 오른 '데이터센터 혜택 회수'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선별 회수의 모순이다. 법인세를 줄인 조항은 범용인데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만 겨냥한다. 즉시상각 전체를 되돌리면 공장 투자까지 건드리게 되니, 혜택이 가장 몰리고 눈에 잘 띄는 부문만 떼어낸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AI 데이터센터'인지부터 논란이다. 브루킹스연구 보고서도 클라우드·스트리밍과 섞인 전력 사용에서 AI 몫을 가리려면 기업 자체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세수 효과의 한계다. 조세재단은 워너안의 세수 효과를 10년간 299억달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한 동태 추계로는 182억달러로 추산했다. JCT가 추계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영구화의 10년 세수 감소분 3630억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연간 세수 효과는 2034년부터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감가상각 시점만 늦출 뿐 총 공제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 해외 데이터센터 투자는 건드리지 못해 투자를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 4일 새벽(현지 시간)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행사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의 지지자들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6.11.04. /사진=민경찬](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323461332980_6.jpg)
셋째, 과녁의 위치다. 데이터센터 감세 회수는 AI가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장치가 아니라, AI 붐을 가능하게 한 투자 단계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장치다. 그러나 AI가 만든 부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자산에 쌓인다. 브루킹스연구소 엘레나 파텔과 AEI의 아파르나 마투르 연구원은 지난달 'AI과세: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걸려 있나'에서 AI 전용 세금이 대중에게 설명하기 쉽다는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에서의 이점"이라고 평가했다. 두 연구원은 학습 연산세, 데이터센터 전력세, 토큰세, 초과이윤세, 자동화세 등 다섯 가지 안을 비교한 뒤, AI 몫을 가려내기 어렵거나 투자를 해외로 밀어내거나 세수가 늦게 들어온다는 한계를 짚었다. 대신 자본소득 과세 개혁, 기업 현금흐름세, 탄소세, 부가가치세처럼 넓은 세원이 더 적합하다고 봤다.
감세 회수론은 투자의 입구를 좁힐 수는 있지만, AI 수익이 쌓이는 출구를 직접 잡지는 못한다. AI가 만든 초과수익은 기업이익, 주가, 자본이득이라는 출구에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감세 회수 논쟁은 결국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AI가 만든 부가 어디에 쌓이고, 현행 세제가 그 부를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출구가 문제인 이유는 미국 세제의 구조에서 드러난다. 브루킹스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가 연방 세수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CBO 기준으로도 약 86%다. 개인소득세에는 일부 자본소득이 포함되지만 상당 부분은 임금에서 걷히고, 급여세는 임금·자영업 소득에만 붙는다. 반면 자본소득에 붙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근로소득 최고세율은 37%인데 법인세율은 21%, 장기 자본이득·배당 최고세율은 23.8%다. 주가 상승분은 매각 전까지 과세되지 않고, 상속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재평가돼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사라진다.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현행 세제에서 AI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나'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연 3.3% 성장을 이끄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연방 세수 증가분이 최대 21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CBO가 전망한 재정적자 2조2000억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소득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옮겨갈 때, 노동·자본소득 몫이 2026년 수준으로 유지될 때보다 세수 증가분이 절반에 그친다.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매기고 미실현 이익 등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구조 때문이다.
AI가 재정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한계가 있다. 하버드대 캐런 다이넌·더글러스 엘먼도프와 브루킹스 루이즈 샤이너 연구원은 전미경제연구소(NBER) 논문을 통해 AI가 30년 뒤 연방부채를 GDP 대비 39~49%포인트 낮추더라도 부채 증가세를 되돌리지는 못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이익 단계에서도 세금은 늦게 걷힌다. 파텔 연구원은 선도 AI 기업들이 상당 기간 흑자를 내지 못할 수 있어 이익과 자본이득에서 나오는 세수는 나중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파텔과 트레이시 고든은 AI를 겨냥한 좁은 세금보다 자본이득 세율 인상, 상속 시 취득가액 재평가 폐지 같은 자본소득 과세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좁은 AI세는 넓은 자본소득 과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재정 착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⑥한국은 AI 수익이 아니라 반도체 길목에 과세한다
미국이 AI 수익의 출구를 잡지 못해 고민할 때, 한국은 다른 경로로 과실을 거둬들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를 거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한국은 AI 서비스 수익보다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통해 붐의 일부를 세수로 거둬들이는 구조에 가깝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노동소득 몫이 줄어들 때 자본 과세 비중이 큰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어된다"고 평가했다. 한국 세수를 키우는 것은 미국의 감세가 아니라 투자 규모 그 자체다.
한국의 강점은 AI 붐을 실제 세수로 바꾸는 통로가 있다는 점이고, 약점은 그 통로가 최종 수익처가 아니라 중간재 길목이라는 점이다. AI 서비스의 가격 결정권은 미국 플랫폼에 있고, 한국은 HBM과 메모리 공급에서 이익을 얻는다. 이 구조에서는 미국 빅테크의 투자 속도, 엔비디아 중심의 공급망,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한국 세수의 선행변수가 된다.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적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7.31. photo1006@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323461332980_7.jpg)
재정경제부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63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을 배경으로 꼽았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이고, 예산안상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13.9% 늘어난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앞서는 것은 15년 만이다. 2025년에 통과된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분도 2027년 세수부터 반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국세수입을 593조7000억원으로 더 높게 보면서 반도체 실적 호조를 법인세 증가의 견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11조2000억원(별도 기준)으로 반기 기준 역대 2위다. 1위는 2019년 상반기 12조7000억원이었다. 이익 규모는 그때를 크게 넘어섰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83조3338억원,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했다. 상반기 납부액은 주로 전년도 실적분이어서 올해 이익은 내년 세수에 본격 반영된다.
쏠림의 정도는 숫자로 드러난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약 24%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 약 37%로 높아진다.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는 정부 추계 안에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가 2027년(167조8000억원)과 2028년(71조7000억원)에만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약 104조4000억원을 세수 변동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쌓기로 한 것도 같은 판단에서다.
과실이 들어오는 통로도 좁다. SK하이닉스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단일 고객 매출은 23조2601억원으로 전체의 23.9%였고, 미국 매출 비중은 68.9%였다. 회사는 고객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엔비디아로 본다.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는 주요 고객 두 곳의 비중이 각각 13.35%, 13.03%였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의 5대 매출처에도 알파벳과 아마존이 올랐다.
이 쏠림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는 불과 2~3년 전에 확인됐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불황과 함께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새 40% 줄었다. 법인세 납부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3년 반도체 부문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 이듬해 법인세를 사실상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율 인하 영향까지 겹치면서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은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이 이듬해 법인세에 반영된 것을 2024년 일반정부 적자 확대의 대부분 요인으로 꼽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업황이 꺾여도 세수에는 1년 뒤에야 반영되고, 특별배당은 매년 반복되기 어렵다. 메모리 사이클과 HBM 가격, 환율이 모두 한국 세수의 변수다.
워싱턴의 논쟁이 한국 세수의 변수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데이터센터 혜택 회수가 미국 빅테크의 투자 속도를 늦추면 그 여파는 메모리 수요를 거쳐 시차를 두고 한국 법인세에 닿는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5일 삼성전자는 7.57%, SK하이닉스는 9.46% 급락했다. 하락 배경 중 하나로 미국 AI 투자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됐다. 같은 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3%, 코어위브가 약 10% 떨어지며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데이터센터 건설 인허가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꼽혔다.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준 장면이다. 한국의 세수는 AI 붐의 수혜를 받지만, 그 수혜는 플랫폼 이익이 아니라 공급망 경기의 형태로 들어온다.
⑦AI 수익은 어디에 쌓이고, 누가 잡나
AI 세금 논쟁의 전환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AI가 만든 돈은 어디에 쌓이고, 누가 그것을 과세할 수 있는가. AI 과세의 난점은 세율보다 위치에 있다. 입구에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이, 중간에는 반도체와 장비 공급망이, 출구에는 플랫폼 이익과 주주 자산이 있다. 미국 정치가 겨누는 입구에서 걷을 수 있는 돈은 크지 않다. 조세재단 추계로 워너안의 10년 세수는 299억달러다.
중간 구간에서는 이미 막대한 이익이 나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6회계연도(2026년 1월 종료)에 매출 2159억달러, 순이익 1201억달러를 냈고, 매출의 90% 가까이를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벌었다. 회사가 제시한 다음 회계연도 실세율은 17~19%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80%였다. 한국 세수가 걷히는 곳이 바로 이 구간이다.
그러나 부가 최종적으로 쌓이는 곳은 출구다. AI 붐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7(애플·MS·알파벳·메타·엔비디아·테슬라)는 S&P500 시가총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 금융계정에 따르면 미국 가계 순자산은 2분기에만 12조8000억달러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증가분 대부분이 주식 가치 상승에서 나왔다. 그 주식은 소수에게 몰려 있다. 연준 분배금융계정(DFA) 기준 2분기 상위 10% 가구가 주식·뮤추얼펀드의 88.1%를, 상위 1%가 50.9%를 보유했다. 하위 50%의 몫은 0.6%다.
출구의 세금은 가장 가볍다. 앞서 본 대로 5대 빅테크의 연방 실효세율은 4.5%였다. 주주 단계에서도 세금은 비켜간다. 미실현 이익은 팔기 전까지 과세되지 않고, JCT 추계로 배당·장기 자본이득 저율 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26회계연도 한 해 2520억달러, 상속 시 취득가액 재평가로 사라지는 세금은 730억달러에 이른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상속 시 재평가로 인한 세수 감소가 자본이득세 전체 세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AI 수익이 쌓이는 플랫폼 기업과 주주를 자국 안에 두고 있지만, 그곳을 겨냥하는 세제는 가장 헐겁다. 자본이득세율을 올리거나 상속 시 재평가를 없애는 일은 정치적으로 훨씬 어렵다. 워싱턴이 가장 눈에 띄는 입구인 데이터센터부터 겨눴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중간 구간에서 확실하게 걷는다. 하지만 수익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다. SK하이닉스 매출의 약 70%가 미국에서 나오고 주요 고객 두 곳이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듯, 그 길목의 통행량은 메모리 사이클과 몇몇 미국 고객사의 투자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이 출구에 닿는 통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과세 정도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올해 5월 기준 2000억달러를 넘었다. 미국의 질문은 'AI가 만든 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이고, 한국의 질문은 '그 길목의 통행료에 얼마나 오래 기댈 수 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