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최대 위협은 내부 엘리트"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정권에 대한 충성보다 자기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핵심 엘리트들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지은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북한의 내부 적들(North Korea's Enemies Within)' 기고문에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엘리트들의 충성심이 점점 형식화되고 이념이 아닌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결국 김정은 정권이 사용하는 처벌과 대규모 숙청은 더 많은 엘리트들의 탈북을 부추기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집단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통치체제가 특권과 공포를 결합해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고위 간부들은 평양의 고급 주택과 자동차, 해외 활동 기회, 사회적 지위 등을 제공받지만 동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보위기관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과 근로자들은 여권을 반납하고 가족을 북한에 남겨야 하며, 귀국 이후에는 해외에서 접한 정보와 행동을 상세히 보고하고 사상 검열도 받는다.

엘리트들의 불안감을 키운 결정적인 사건으로 2013년 장성택 처형이 지목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김일성 주석부터 3대에 걸쳐 권력 핵심부에서 활동했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북한 권력층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담당했던 리정호 역시 노동영웅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2014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 권력 핵심부와의 밀접한 관계가 엘리트들에겐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셈이다.

북한 정권의 강압적인 통제는 엘리트들이 실제 신념과 다른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든다는 평가다. 백 연구원은 이를 정치학의 '선호 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 개념으로 설명했다. 엘리트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개 석상에선 위장된 충성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의 가치관 변화도 체제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노동당 간부나 군 고위직 진출이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젊은 엘리트들은 점차 사업과 해외 유학, 기술직, 개인 자산 축적을 선호한다. 특히 북한 고위 장교나 간부들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경비원이나 시장 상인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젊은 엘리트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명예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 변화 역시 김정은 체제의 통치 기반과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과 국가 공공 배급 시스템의 붕괴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시장화를 촉진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시장 활동을 허용하고 각종 사용료와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간부들의 사업 활동과 부의 축적을 용인해 왔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공식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시장경제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게 됐다.

백 연구원은 정권의 억압과 체제 모순 속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선택지는 현상 유지 또는 해외 탈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북한 정권은 반대 의견이나 개혁 시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하려는 모든 네트워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촘촘한 사회적 감시 체계는 동료와 이웃, 친척으로 뻗어 있고, 허가받지 않은 모임이나 즉흥적인 운동 경기조차 허가가 없이는 모두 금지된다. 결국 대다수의 엘리트는 연좌제와 집단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체제에 순응하게 되며, 극히 일부만이 탈북을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 정권은 이 같은 내부적 불안에도 상당한 체제 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무역, 무기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사이버 금융범죄 등을 통해 정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강력한 감시체계로 내부 불만이 조직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과거 대기근과 국제사회의 제재, 세 차례 권력 세습을 거치면서도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엘리트들의 불만 증가만으로 정권 붕괴의 임박한 징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엘리트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엘리트들의 불안을 줄이려면 자의적인 숙청과 처벌을 중단하고 가족에 대한 연좌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정보 접근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 온 공포와 통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체제 안정을 위한 개혁이 오히려 권력 독점에 위협 요인이 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체제의 실질적인 위협이 일반 주민들의 봉기보다 평양 권력 핵심부에서 시작될 것이란 주장도 이어졌다. 평상시 엘리트들은 안전을 위해 체제에 순응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나 권력 승계 갈등, 군사적 충돌 등으로 정권이 흔들릴 경우 자신의 생존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엘리트들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집단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결국 정권 운영에 필요한 군사·경제·행정적 자원을 통제하는 핵심 엘리트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권력 기반과 통제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백 연구원은 "북한 엘리트들의 충성심이 이념보다 생존에 기반할수록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북한 정권의 미래는 권력 엘리트들이 체제에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