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데이터센터 감세논쟁… '보조금'인가 '시점 문제'인가

데이터센터 혜택 회수를 둘러싼 논쟁은 '얼마나 깎아줬나'보다 두 가지 물음에서 먼저 갈린다. 그것이 보조금인가, 그리고 미뤄준 세금은 돌아오는가.

싱크탱크들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감세를 대기업에 돌아간 횡재로 보고, 혜택 회수와 자본과세 강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보수 성향 케이토연구소와 조세재단은 즉시상각이 중립적인 비용 회수 장치일 뿐이라고 본다. 특정 산업에서만 이를 빼면 투자가 왜곡되고, 장기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갈래는 진영을 가로지른다. 중도 성향 브루킹스연구소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공동 연구진은 AI 전용 세금이 정치적으로는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칠다고 본다. 대신 넓은 세원 과세와 비용 귀속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송전망 등 전력망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쟁점은 즉시상각의 성격이다. 즉시상각을 보조금으로 보면 회수 논리가 선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시점을 정상화하는 장치로 보면, 회수안은 특정 산업을 겨냥한 세금 인상이 된다.

◇무엇이 보조금인가

케이토연구소의 애덤 미셸 조세정책연구 책임자와 조세재단은 즉시상각이 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의 문제일 뿐, 보조금은 아니라고 본다. 투자비를 결국 전액 공제받는 것은 같고, 즉시상각은 인플레이션과 시간가치로 깎여 나가는 공제 가치를 온전히 보장하는 중립적 처리라는 논리다. 케이토는 비상장 리츠(REIT) 혜택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겹치는 이중과세를 일부 완화하는 장치라고 본다.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낸 데이터센터 과세 법안 초안이 이런 중립 규칙을 AI 보조금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반대편의 ITEP는 이를 '어차피 지었을 시설'에 주는 횡재라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동화에 유리한 세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해 왔다. 자동화 투자에 세제상 우대가 집중되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도입이 과도하게 촉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케이토연구소는 와이든 초안의 데이터센터 서비스 총수입 기준 연방 소비세가 이익률이 낮은 사업자에게 특히 가혹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이든 초안은 세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낮은 한 자릿수' 세율을 예고했고, 케이토는 3%를 가정해 조세재단 모델에 대입했다. 1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가 매출 2억2000만달러, 세전이익률 15%를 낸다면 세전이익은 3300만달러다. 매출의 3%를 추가 과세하면 세금은 660만달러 늘어 세전이익의 20%가 사라진다. 케이토의 핵심 지적은 이 세금이 순이익이 아니라 총수입에 붙기 때문에, 재산세·전력세 등 기존 부담이 큰 지역이나 이익률이 낮은 시설에서는 총세부담이 세전이익의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단도 기존 법인세 체계가 결국 이 투자에서 세금을 걷게 된다고 본다. 감가상각 시점을 앞당긴 혜택을 다시 늦추는 방식은 장기 세수를 크게 늘리지 못한 채, 한계적인 데이터센터 투자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정부 혜택을 두고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정의가 엇갈린다. 케이토는 서버·전력 등 투입물에 대한 판매세 면제는 정당한 세제 처리라고 본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에 매겨야지, 생산 과정의 투입물에 매기면 세금이 중첩된다는 이유다. 케이토가 진짜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개별 협상으로 깎아주는 재산세 감면과 특정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다.

반면 보수 매체 내셔널리뷰는 '아니다 공화당은 데이터센터에 특별 감세를 주지 않았다'를 기사로 주정부의 판매세·재산세 면제를 데이터센터에 대한 '진짜 인센티브'로 규정했다. 다만 같은 칼럼은 OBBBA의 건물 즉시상각 혜택이 주로 공장에 돌아갔지 데이터센터 몫은 아니라며, 연방 차원의 '데이터센터 보조금' 공세는 과녁이 빗나갔다고 반박했다.

브루킹스 보고서는 논점을 달리 잡는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하는 송전망 증설 비용을 다른 전기 소비자에게 넘기지 말고, 데이터센터가 직접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조금 여부를 다투기보다 지역에 전가된 비용을 되돌려받자는 접근이다. 다만 두 연구원은 이 방식이 비용 회수일 뿐, 일반 재정에 쓸 세수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짚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전기요금 부담을 둘러싼 실증 연구는 여론만큼 단순하지 않다. 뉴저지주 정책연구소, 럿거스대가 지난 6월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있는 우편번호 지역의 월 전기요금은 데이터센터가 없는 지역보다 약 2.09달러 높았다. 지역 전력망 운영사 PJM의 2025/26년 용량 경매에서는 수요 증가분의 약 70%가 AI 데이터센터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가 곧바로 "데이터센터가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뜻은 아니다. 쟁점은 더 좁고 구체적이다. 신규 대형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소, 송전망, 변전 설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데이터센터가 만든 수요라면 데이터센터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기존 가계와 중소기업도 함께 나눠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브루킹스식 접근이 힘을 얻는다. 데이터센터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세수를 걷기보다, 데이터센터가 유발한 전력망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조세라기보다 요금 설계의 문제에 가깝다. 미국 전력업계에서 대형 데이터센터에 별도 요금을 매기는 '대형 부하 요금제'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정치적 구호는 덜 선명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직접적인 해법이다.

◇미룬 세금은 돌아오나

연방 세제 혜택은 성격이 둘로 나뉜다. 보너스 감가상각과 R&D 즉시비용처리는 '이연형'이다. 서버와 냉각설비처럼 원래 수년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하던 투자비를 한 해에 털어내면, 그해 과세소득은 줄어든다. 대신 이후 몇 년간 공제할 몫은 사라진다.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구조다.

MS의 감가상각 관련 이연법인세 부채가 57억달러에서 177억달러로 1년 새 3배 넘게 불어난 것은 그만큼의 세금이 뒤로 밀렸다는 뜻이다. ITEP 집계로 메타가 R&D 즉시비용처리에서 얻은 혜택은 126억달러다.

반면 R&D 세액공제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액 자체를 깎는 '영구형' 혜택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AI 데이터센터를 R&D '시범 모델'로 분류해 세액공제를 연간 7억달러에서 39억달러로 늘렸다. 3년간 누적액은 66억달러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룬 세금은 결국 미래에 낸다는 입장이다. 숫자도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 당기세율은 2.4%지만 장부상 실효세율은 19.4%다. 연방·주·해외를 합친 현금 법인세 납부액은 211억8800만달러였고, 이 가운데 연방 현금 납부액은 62억4600만달러였다. 전년 전체 현금 납부액 287억달러보다는 줄었지만, 기업은 이를 영구 감세가 아니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시점 차이로 설명한다.

ITEP는 이 대목을 다르게 본다. 기업 감세가 단순한 '시점 이동'에 그친다는 주장은, 향후 혜택이 축소되거나 과세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기업들이 추가 입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세법에서는 한시 조항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 압력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감세법, 즉 TCJA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설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을 만들어 다시 100%로 복원하고 영구화했다. 따라서 즉시공제나 가속상각처럼 명목상으로는 과세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혜택이라도, 정치적으로 반복 연장되면 재정 효과는 사실상 영구 감세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ITEP의 반론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미룬 세금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 설비의 즉시상각이 옛 설비의 환입을 계속 덮기 때문이다. 브루킹스 보고서도 초과이윤세를 검토하면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AI 기업 상당수가 아직 대규모 투자 단계에 있고, 기업이 투자를 계속 늘려 과세 이익을 줄이면 징수는 더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결국 AI 투자 경쟁이 이어지는 한 '시점 문제'는 사실상 '규모 문제'가 된다. 데이터센터 감세가 보조금이든, 비용 회수 시점의 문제든, 그 혜택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AI가 만든 부를 충분히 잡기 어렵다. 데이터센터 과세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AI 부의 과세 문제를 드러내는 첫 관문이지만, 최종 해답은 아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