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344명을 투입한다. 신규 보상에 들어가는 사업지구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해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보상 업무 개편안을 발표했다. LH는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과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수도권 주요 보상 현장에 집중 배치한다. 이달 중 보상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 250명도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인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광명시흥·서울 서리풀 등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주요 사업지구의 절차도 앞당긴다.
특히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의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보상 이후 이주·퇴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과 제재를 강화해 5개월을 추가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업무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본사에 보상 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조기화 지원TFT'(테스크포스팀)를 만들고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보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소유자가 기본조사와 협의 계약, 자진 이전 등에 협조하면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로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이다.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이 시작됐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계약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이 사장은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