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모의해킹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금융위원회의 협의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며 "AI기반 공격에 대한 AI기반 방어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보안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경영진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올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권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겠다"며 "금융회사 보안 예산·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단계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와 투자 등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도 주력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과 자산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도 점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 공동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규칙을 마련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 재무상담은 확대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검사와 제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 디지털화와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