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금융당국의 규제인 6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배경에 대해 "작년에 총액한도를 위반한 은행이 KB 혼자였다"며 "패널티를 받아 한도가 줄었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3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환주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은행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한 배경에 대해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 한도 준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액 증가액 규모를 묻자 "최초에는 9000억원이었고 8월에 추가해서(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올 들어 총량규제 준수를 위해 3억원으로 재차 축소해 대출자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와 집단대출 대란 여파로, 금융당국은 결국 대출 총량규제를 2배로 늘려주는 조치를 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3억원 한도 규제를 유지 하고 있다.
이 행장은 이같은 한도 축소가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인지에 대한 질문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최고 한도(6억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은행이 조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도한 대출 총량규제가 결국 현금부자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했단 비판엔 "정부 정책에 대한 사안을 논할 수 없다. 제가 판단하기엔 부족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