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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정함과 투명함을 바랍니다. 다른 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경쟁해 선택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 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추가 인가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대상이 KDX·NXT 두 컨소시엄으로 확정되면서 장외거래소 제도권 진입에 실패했다.
허 대표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직원·고객·주주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험난한 여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7년간 걸어온 이 길이 정당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대 2곳' 누가 정했나…'예시'에서 '확정 방침'으로
이날 회견의 핵심은 인가 개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결정의 주체였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인가 개수 제한이 지난해 9월3일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 대표는 "그날 의결된 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었고, 의결서 어디에도 인가 개수 조항은 없다"며 "당시 인가 개수에 관한 내용은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 제30호에 담겼다"고 전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회의 당시 보고안건에는 인가 개수가 확정된 문구가 아니라 '예: 최대 2개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9월3일 오후 4시24분 회의가 끝난 뒤 다음날 오전 9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최대 2개까지 인가'라는 확정적 방침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금융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들이 보고받은 것은 확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며 "16시간36분 사이에 누가 어떤 권한과 절차로 최대 2곳이라는 방침을 확정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이 운영규칙상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인데도 실무 착오로 '의결'이라고 표현했다며 국회 제출 자료를 수정했다. 허 대표는 "9명의 위원이 정하지 않은 것을 금융위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누가 예시를 확정으로 바꿨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제도화 문턱서 멈춘 규제샌드박스
허 대표는 금융규제샌드박스에서 시작한 사업이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는 탈락한 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도 따져 물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만료 전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의견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허 대표는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법에 권한은 명시돼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며 "혁신금융심사위 소집권은 금융위원장에게만 있고, 그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시장에서 먼저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제도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실증을 마친 기업이 제도화 단계에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추가 인가 없으면 법적 대응 검토
금융위는 플랫폼이 난립하면 투자자와 유동성이 분산돼 거래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세 곳이 경쟁할 경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추가 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소송보다는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 추가 인가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다음 도전자들에게는 조그만 보호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고객과 주주, 함께한 구성원들이 있다. 우리 사례를 안타까운 실패 사례로 남기고 싶지 않다"며 "꼭 살아남아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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