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세금·안전·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인공지능(AI)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47개 중앙부처에 행정업무용 인공지능인 '온AI'를 도입한다.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직 업무 전반을 바꾸는 정부 운영체계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쉬지 않는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도 연계해 2027년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국민비서'로 고도화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22개 언어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나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방식도 도입한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AI가 국민 제안을 자동 분류·구체화하고 정책·사업과 비교해주는 한편 온라인 숙의 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를 지원한다.
공직사회 업무방식은 AI 중심으로 바꾼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부처별 특화 AI도 확대한다. 의약품 심사·허가, 건축허가·안전관리, 치안 현장 지원,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 제안요청서 자동 생성 등에 AI를 적용한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도 조기 개방하고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공공 AI의 책임성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인간중심·투명성·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담은 '공공 AI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